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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

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 기본요금 오르나 Solar reference array by N A I T 태양광 설치한 주택의 전기요금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으로 상쇄된 주택 소비량 기준으로 책정하던 기본요금을태양광 발전량과 무관하게 상쇄 전 소비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서는 이와 같이 적용해서 주택용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한전은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 부과기준은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과 상.. 더보기
기후재앙의 갈림길에 선 한중일… 시민사회가 나서 방안 찾는다 제3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중국 항저우에서 열려 올해 초 베이징을 덮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스모그는 공업화와 과소비로 치닫던 중국에게 ‘진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 두샹완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위원는 이와 관련해 “자연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경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항저우시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녹색 전략이 반드시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이 에너지 밀집도가 낮은 발전 경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의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유일한 집(唯一的家)’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했다. 국경을 초월한.. 더보기
교통혼잡으로 사회 병 드는데 기업 눈치만? 23년 동안 동결됐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상안을 마련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평방미터당 350원 하는 단위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려 2020년까지 최대 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은 기업의 눈치만 살핀 지나치게 느슨한 안이다. 교통유발부담의 조속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매년 인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명목에서였다. 지난해도 기획재정부.. 더보기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정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 발표◇ "경영 부담" 호소하며 업계 반발… 이번에도 통할까 잦은 고장으로 위험시설의 대명사가 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에서는 요즘 원전이 아닌 다른 이슈로 한창 뜨겁다. 바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으로 벌어진 교통대란 때문이다. 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식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웃렛’은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일 하루 2만5천 대의 차량이 몰려 3킬로미터에 달하는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지난 주말엔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 측 교통정리요원 130명이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아울렛을 찾은 2만 대가 넘는 차량을 통제하기엔 마찬가지로 역부족이었다. '대책 없는 .. 더보기
정전으로 물길 끊긴 청계천, 양수용 태양광도 '무색'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반국익 활동을 한다고 정부와 언론에 뭇매를 받는 동안 청계천에서 일시 정전으로 물고기들이 수난을 겪었단 기사를 읽었다. 청계천이 6킬로미터 구간에 40센티미터의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 12만 톤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인데, 전기가 중단되자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이런 청계천 복원이 한국의 대규모 강 복원 사업(그리고 이것은 다시 해외에까지 수출된다)의 선행 모델이었던 것. 우습고 안타따운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그리고 이를테면 비판도 좀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서울숲에 있는 정수장에 300kW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 근데 워낙 유지용수에 들어.. 더보기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투자비 회수 73년? 신동아에서 [‘혈세 먹는 하마’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부제로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다룬 지난달 기사입니다. 이 보도에서 지자체 태양광 시설의 문제점으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의 투자 회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서울시 가든파이브의 경우 170년) ▲이는 정부의 태양광 설치 기준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설치비용이 비쌌기 때문(에너지관리공단의 책정 기준이 불투명. 낮은 전기요금도 영향.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게 과도한 이익) ▲비싼 돈 들이는데도 지자체의 관리 실태는 방치에 가깝게 허술하다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 팩트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들여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분산형.. 더보기
교통량 줄지 않아도 교통부담금 감면해주던 관행 끊어지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만 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3일 서울시가 개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교통량 감축 효과 검증 시스템의 도입 ▲주차수요관리 등 공통 의무준수 프로그램 지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즉각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명칭 그대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 더보기
가수 '시와' 햇빛에너지 키우는 '작은 씨' 후원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귀촌한 지인 부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설거지 할 때 세제를 덜 쓰고, 새 옷을 사기보단 친구들과 옷을 나눠 입거나 바꾸기도 하구요. 대형마트보다는 생산자로와 먹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생협을 이용해요." 가수 '시와'의 노래를 듣고선 혹시 그가 어릴 적 도시가 아닌 '촌'에서 살았나 문득 궁금해졌다. 자연이나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그의 노래 곳곳에 배어있다. , , 과 같은 곡들이 그렇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풀밭에, 그리고 동네 밖 무논에 있는 올챙이알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말이다. 4월 24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만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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