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 비상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 4기분' 태양광 늘린 일본, 어떻게? 최근 일본에서 원전 4기 분에 해당하는 태양광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재생에너지 의무 매입 제도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인데요. 태양광 전기를 얼마나 사들일지 매입가격이 관건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세부 설계를 잘 해야 취지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겠죠. 다만 일본에서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한다는 차이가 있죠. 제가 맞게 알고 있다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RPS)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종의 '정책 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집계를 보면, 2.. 더보기
나이지리아 석유 오염 "셸(Shell)이 책임져야" 판결 30일(현지 시각)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토양의 석유 오염과 관련해 농부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석유기업 셸(Shell)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나이지리아의 이코트 아다 우도(Ikot Ada Udo) 지역에서 발생한 석유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에 대해 셸의 자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이(Goi)와 오루마(Oruma) 마을 등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석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네 지역에 관한 소송은 기각됐다. 원고측과 지구의 벗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 더보기
중국이 세계 석탄의 절반을 소비 중국이 태우는 석탄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소비량을 합친 규모만큼이나 늘어났다. 2011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3억7천4백만 톤이 늘어났는데, 중국의 소비량은 3억2천5백만 톤을 기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현재 세계 석탄 소비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른다. '위험한 경로' 중국의 고속 성장에 따른 이와 같은 심각한 석탄 소비량 증가 추세는 최근 미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서 드러났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평균 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7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 됐다. 201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영국의 언론 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자원연구소 자료를 통해 건설 계획 중인 1천여개의 세계 .. 더보기
"셸(Shell), 위험천만한 북극 개발은 대중의 심판 부를 것"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그린피스와 베른선언이 '공공의 시선상(Public Eye Awards)'의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공공의 시선상은 매년 환경과 인권에 심각하게 반하는 기업을 선정해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며 기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어왔다. 배심원단이 선정한 골드만삭스와 온라인 투표 부문에서 4만1천8백 표를 얻은 석유기업 셸이 올해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다. 다수의 생존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 금융 세계화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미국 기업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수를 빈곤으로 몰아넣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베른선언의 금융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미스바흐는 "골드만삭스는 파생금융상품의 조작으로 그리스의 유로.. 더보기
유럽인 70% "재생가능에너지에 우선 투자해야" 유럽인 대다수가 향후 30년간 재생가능에너지가 셰일가스나 핵발전 그리고 탄소포집저장(CCS) 기술보다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기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시민 25,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셰일가스(암반층 천연가스)와 같은 비재래식 화석연료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탄소 배출량이 낮고 비용 효율성이 높아 석탄을 대체할 연료로 부각시켜왔던 산업계의 노력에 비춰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전화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주에 발표됐다. 질문엔 향후 30년간 우선해야 할 에너지원을 묻는 항목이 포함됐고, 여러 선택지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하자는 의.. 더보기
유럽 배출권거래제 7년… 기업의 부당이득 감시 활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배출권 가격하락과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구색만 맞춰주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2005년부터 이어온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은 이 논쟁적인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이려는 국가들에게는 여러 의문을 풀어줄 주요 단서다. 거꾸로 중국, 호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장되는 흐름을 유럽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위기의 지속인가 확장을 통한 안정화인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방식의 도입은 규제에 거부적인 기업들로부터의.. 더보기
여성 갑상선암 2.5배 높은데도 핵발전소와 암 관련성 없다? 하나의 같은 자료를 놓고 상반된 두 결론이 나왔다. 20년 이상에 걸쳐 국내 핵발전소가 있는 4개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지난해 12월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핵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암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런데 연구팀은 핵발전소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의 인과적 관련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의료 검사가 더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주민들은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핵발전소에 비판적인 연구자들.. 더보기
나무 심기? 텃밭 가꾸거나 종이 아껴도 숲 보호! 서울에서 맑은 공기와 휴식을 누리고 싶으면 어디로 가세요? 15분 걸어서 갈 만한 공원이나 작은 숲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도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숲이 많지 않을텐데요, 특히 숲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땅 속에 있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연료들은 공통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마치 여름철에 담요를 덮은 것과 같이 지구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이와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나무와 같은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