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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

[분석]멕시코만 원유 유출 '백악관 최종 보고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관한 핵심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석유 산업계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이는 미국 백악관 원유 유출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다. (보고서 PDF 원문)위원회는 해양 굴착 규제를 확대하고 쇄신해야 할 뿐 아니라 굴착 안전에 대한 독립기구를 설치할 것을 언급했다.지난해 4월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에서 일어난 폭발로 11명이 숨지고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해수면 1.6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마콘도 유정에서는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됐고, 결국 유출구가 7월에 봉합됐을 땐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은 뒤였다.보고서를 발표한 'BP 원유 유출과 해양 굴착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과 정부의 .. 더보기
김진영 의원이 혼잡통행료에 관해 말하지 않은 3가지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서초1)이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고 지난달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국매일 2010년12월21일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없애야”) 김진영 의원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거나(60%) 감면 받는(5%)의 비율이 높아서 실제 통행료 징수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비율은 시행 전 31.5%에서 2006년 57.1%로 10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시행 10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면제차량 비율이 늘어난 현상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총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총 통행량은 2004년 즈음 줄었다가 2006년.. 더보기
교통 전문가 46명 "혼잡통행료 확대가 정책 1순위" 46명의 교통 분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은 서울에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도심과 강남으로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자동차 공동이용제도가 2순위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3순위로 평가됐다. 혼잡통행료 확대는 11가지 평가기준 중 통행량 감축효과, 차량 증가 감소효과, 수요관리 연계효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항목에서 다른 정책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일곱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 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밝혔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제외한 평가 대상의 교통정책은 주말차량제도, 공공기관 2부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등이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올라 .. 더보기
이상저온으로 토종벌 폐사… "능동대응하라" 올해 이상 저온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벌에 대한 피해가 유독 심각했다. 얼마전 전국여성농민회에서 주최한 토종씨앗 축제에서도 토종벌의 폐사에 관해 농민의 호소가 이어졌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시대에서 농업과 생태계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분명한 것은 토종벌이 씨종자마저 사라지고 있으며, 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까지를 감안하여 분명히 살려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법적 근거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것인가?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상기후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 정정섭 전남도의회 의원, 한국농정.. 더보기
여성농민들 ‘오늘 우리가 토종씨앗을 나눠준 이유’ 탁자 위에 수수, 벼, 면화, 옥수수 따위의 작물들이 속속 놓인다. 누군가 수세미를 들어 손바닥에 두드리자, 속이 빈 줄 알았던 그것에서 납작한 씨앗이 툭툭 떨어진다. 딱딱한 껍질에 굵은 수염이 돋은 씨도 손 위에 올려본다. ‘아주까리’로도 불리는 피마자다. “중이염에 좋아요. 기름을 솜에 발라 바르기도 했죠. 살균효과가 뛰어나요.” 옆에서 설명을 붙인다. 눈처럼 하얀 목화를 만지작거리자 안에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 역시, 씨앗이다. 12월 14일에 열린 ‘토종씨앗 축제’에 모인 씨앗과 작물은 강원부터 제주까지 각지 농민들이 저마다 재배해 수확해온 것들이다. 그 옆에서 참가자들의 손이 토종씨앗을 유리병에 담느라 분주하다. 둥글둥글한 모양이 모두 어슷비슷 닮았는데 팥이나 콩 말고도 시금치 같은 나물류의 씨.. 더보기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습니다.” 히로세 토시야(廣瀬 稔也)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는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기 앞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저탄소 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은 11월18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의 성격을 잘 요약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처한 역사적이고 경제적 상황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언문에서는 “3개국의 시민사회가 공통 감축목표를 위하여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세 국가의 2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더보기
발걸음 뗀 한중일 기후변화 NGO 연대와 공동의 도전 11월18-19일 광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자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회의였습니다.” 히로세 토시야(廣瀬 稔也)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는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기 앞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저탄소 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회의 선언문’은 11월18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의 성격을 잘 요약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처한 역사적이고 경제적 상황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언문에서는 “3개국의 시민사회가 공통 감축목표를 위하여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을 함께 하는 것”.. 더보기
‘연꽃모델’로 본 중국의 순환경제와 기후보호 중국의 화이허 보호 훠타이샨(霍太山) 회하위사 대표 연단으로 올라선 훠타이샨 대표는 자신이 입고 있는 붉은색 조끼를 먼저 언급했다. 화이허(淮河, 중국의 허난성에서 발원해 안후이성을 거쳐 장쑤성으로 유입되는 강) 주민감시단이 입는 유니폼이었다. 1980년대 말 화이허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산화황을 비롯한 유해가스가 공기로도 확산됐다. 공기오염으로 열쇠가 부식되거나 금반지의 색깔이 변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건강에 큰 피해가 갔다. 질식이나 피부질환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다.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오염이 산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꽃미원’ 기업 앞에 감시단을 꾸린 주민들은 매일 공장을 예의주시했다. 결국 연꽃미원은 1200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