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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태양광으로 전기 공급하려면 국토면적 60% 필요? 지난달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람들에게 원자력의 위험성을 새삼 일깨웠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위한 일방적인 홍보와 함께 미디어에서 여과 없이 확산돼 새롭게 촉발된 에너지 전환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착시 효과가 교정돼야 한다.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그리고 태양광의 누적 설치용량이 381기가와트에 달해 최초로 원자력(375기가와트)을 앞지르게 됐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태양에너.. 더보기
후쿠시마, 전 지구적 핵 규제의 실패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지금도 대기와 태평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고 상황은 줄곧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다.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를 운영하는 산업관계자들은 그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다. 핵발전 사업은 ‘결탁의 역사’ 그러나 후쿠시마의 사례는 핵 규제 주체들과 원자로 운영 사업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핵의 안전성 문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보다는 핵발전 시설을 지켜내는데 협력하는 관계임을 드러냈다. 핵 규제 형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규제기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에서 핵발전의 역사는 도쿄전력과 같은 전력회사와 정부.. 더보기
<고질라>와 <아톰> 그리고 후쿠시마 예술은 후쿠시마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래는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야 와타나베가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 옮긴 것이다. 원제는 '후쿠시마 이후: 예술은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After Fukushima: How Art Can Again Help Japan Find Its Way)'이다. 끔찍한 대지진이 발생하고 9일이 지난 이시노마키에서 16살 된 진 아베가 돌더미에서 구조됐다. 인터뷰 중 미래에 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작가 무라카미 류가 뉴욕타임즈에 썼듯, 최근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일본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에 직면해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지진 이후 일본은 모든 걸 잃었지만 오직 희망만이 남았다. 지진과 .. 더보기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5년을 아십니까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5년. 기획 간담회 “방폐장 주민투표 5년을 돌아보며” 2005년 11월 2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된 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온갖 부정 속에 진행된 40%의 부재자투표 신고, 금권선거 논란은 경주지역 89.5%의 찬성률에 가려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주민투표 이후에도 문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과 지역 지원금을 둘러싼 경주 내 갈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3000억원’을 내건 정부의 정책상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지질문제로 인한 2년 6개월의 공사지연과 안전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 더보기
관료들이여, 토론하라! 지난 12월10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는 '영화로 기후변화 이슈 읽기'란 주제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참가자 여섯 명이 밤늦게 영화와 원자력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안승혁 님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옮겨 싣습니다. '토론의, 토론에 의한, 토론을 위한' 영화 동경 핵 발전소라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이야기는 동경도 핵 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벌이는 행정관료들의 격론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 핵연료 운송차량 납치 사건이다. 전자의 이야기가 회의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배우들의 대사 처리만을 통해 마치 연극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비해, 후자의 이야기는 동경도청과 운송차량을 교차편집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액션 영화적 느낌과 함께 영화.. 더보기
서울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다면… 50개 남짓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서 매번 부지 선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에게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한국에서도 2030년까지 11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 편중돼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전체 발전량의 33%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이 35.8%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수도권 시민들은 원자력이 주는 '값싼' 전기의 혜택을 고스란히.. 더보기
시민토론 결론 "원전 신규건설 중지" [시민과학센터]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전문은 아래 첨부) 서문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시민패널 모두는 보통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이번 합의회의에 임하였다. 원자력발전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두 번의 예비모임 및 3박 4일의 본회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스스로의 학습 및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자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연령과 성, 직업, 거주 지역 등이 서로 다른 평범한 우리 16명의 시민들이 사.. 더보기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높아 아이들이 초원 위에 서있는 커다란 나무 주위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다. 맑은 하늘 뒤에 하얀색 돔 모양의 형체가 보인다. 성우가 정해놓은 멘트를 읽는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원자력". 화면 아래 자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1~2%'라고 쓰여있다…. 부지런함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련된 광고를 이렇게 꾸준히 틀어주니, 보는 나로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다. 2년 전,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다소 방어적 뉘앙스로 대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기후변화 이슈가 언론을 장식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마침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카드를 빼들었다. 며칠전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