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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비상/째깍째깍 기후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생물다양성 2014년 생물다양성(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총회를 앞두고 CBD시민네트워크가 작성한 에너지 분과 보고서입니다. CBD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아이치 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과제를 조망해봅니다. 1. 서론 기후 및 에너지 이슈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증하고 있다. 화석에너지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요인임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에너지와 생물다양성간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단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문제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 모두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절대적 감소와 효율적 이용.. 더보기
2015년은 ‘기후변화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정작 주목할 대목은 해마다 순위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5개 연도를 꼽는다면, 14개가 2000년 이후로 나타났다. 근래 들어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경향성’은 우리가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기후과학은 기후변화를 현재 벌어지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 1월 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매장된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채굴되지 말고 ‘태울 수 없는 탄소’로 남겨져야 한다고 역설한 논문을 .. 더보기
미국-중국 기후 합의, 기후재앙 막기엔 역부족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번 발표는 내년 말까지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합의를 1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10월 유렵연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에 이어, 세계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는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역시 2020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등 책임 있는 기후변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다만,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6~28%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목표는 누적 배출량에 따른 기후변화 책임에 비해 여전히 낮고 지구 온도상승폭을 2도 내로 제한해.. 더보기
태양광 2050년 전력 공급비중 1위 차지할 것 2050년에 이르면 태양 에너지가 설치단가의 하락에 힘입어 가장 주요한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9월29일에 발표했다. 이번 태양광 기술 로드맵 보고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PV)이 2050년 발전량 비중의 16%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0년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같은 기간 태양광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11%로 제시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로드맵에서 제시된 2050년 태양광 설치용량 목표는 4,600GW(기가와트)로, 이는 이상기후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를 4Gt(기가톤) 감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은 "최근 몇년 동안 태양광 모듈과 시스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 더보기
기후변화: 열병을 앓는 지구에 휴식을! 아래는 9월 19-23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 관련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지구가 앓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이익만을 앞세운 자연에 대한 착취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September 19 – 23, New York] When we, as human beings, get a fever, we immediately get worried and take action. After all, we know that if our body temperature rises to 1.5ºC, let alone 2ºC [3.6 ºF] above the normal average, there can be severe damage, ..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순조로운 출항 전부터 좌초 위기?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준비를 위한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미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데 이어 5월말에는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까지 할당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기해왔다. 할당계획 확정이 미루어지면서 7월31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할당대상업체 지정도 무산됐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정부 기관이 잇따라 위반한 셈인데, 사회적 토론과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더보기
기후변화 대응 관련 박근혜 대통령 어록 “각국 지도자 여러분, 2100년까지 2도씨 상승 억제라는 인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중략)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GCF에 대한 조속한 재원충원은 2015년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인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GCF에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출연하고 있고,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2014.9.23. 뉴욕 UN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문) “새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의.. 더보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하는 거 맞아?” 언론사마다 해석 엇갈려 미디어 브리핑 | 시행 6개월 앞두고 '혼란'한국환경회의, 대정부 공개질의 "응답하라 기획재정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얼마 전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가 시행 연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모호하거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간 합의와 법률에 따라 시행을 5개월 앞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가 재계의 입김에 밀려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지 비판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진화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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