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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아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하나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에 대한 논평 ○ 정부는 오늘, 4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원전 1400만kW 짜리 4기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턴키 방식으로 들여온 지 31년 만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었다며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자축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의 현실이다. ○ 한국형원전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WH)사에 통합된 컴버스쳔엔지니어링(CE) 사의 원자로 기본 설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영광3, 4호기부터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한 한국형원전은 울진 3, 4호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인데, 이들은 대부분 증기발생기 균열.. 더보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원전 수출 호들갑스러운 세일즈 외교, ‘친환경 원자력산업’이라는 녹색분칠(Greenwash)을 통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 UAE 원자로 수주를 둘러싼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호들갑스러운 외교(?)의 성과 : 1단계 50억 달러의 공사 수주 오늘 확정된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주는 마치 1990년초 이명박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 - ‘야망의 세월’을 보는 것 같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를 다녀온 직후인 21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이자 친환경 산업”이라며, 핵산업 옹호 발언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원자력주가 갑자기 테마주로 부각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니, 지난 토요일(26일)에는 예정에도 없이 UAE를 방문, ‘세일즈 외교’의 모습을.. 더보기
관료들이여, 토론하라! 지난 12월10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는 '영화로 기후변화 이슈 읽기'란 주제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참가자 여섯 명이 밤늦게 영화와 원자력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안승혁 님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옮겨 싣습니다. '토론의, 토론에 의한, 토론을 위한' 영화 동경 핵 발전소라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이야기는 동경도 핵 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벌이는 행정관료들의 격론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 핵연료 운송차량 납치 사건이다. 전자의 이야기가 회의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배우들의 대사 처리만을 통해 마치 연극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비해, 후자의 이야기는 동경도청과 운송차량을 교차편집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액션 영화적 느낌과 함께 영화.. 더보기
[캠페인]핵 위협에서 기후를 구해주세요! 핵 위협에서 기후를 구해주세요! 2009 국제 캠페인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2009년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하에서 핵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용가능한 해결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핵 산업계는 일부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 위험하고도 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을 차기 기후변화 관련 협의에 “청정” 기술로써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핵 산업계는 막대한 공공투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해결방안은 희생될 것이다! 이.. 더보기
“핵 발전소는 대도시와 잘 어울려”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서울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선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빌딩과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에 더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재정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은 서울시의 ‘기후친화 도시’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방송을 통해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진다. 한 언론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쓰이는 초당 50톤 정도의 냉각수를 한강에서 공급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을 제시한다.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주변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을 근거로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부지로 ‘서울숲’이나 마곡습지를 후보로 선정해 지역난방 확대를 포함한 .. 더보기
경주 방폐장 부지 지하수 위험 드러나 엉터리로 드러난 '지하수 유동 모니터링 보고서' 드디어 지하수유동모델링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경주 방폐장의 건설, 운영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안전성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단층, 암반, 지진, 기상, 지하수 등 여러 분야의 실측 자료와 함께 분석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은 물론 누출된 방사성물질 확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가 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요약본만 실려 있었다. 문제는 요약본에 모델링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요약했으니 제대로 조사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 아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박창근 교수의 의견이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서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은 초기 지하수위 분.. 더보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철회하고 폐기하라! 성명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한수원(주)은 지난 11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압력관 교체는 계속운전과 관계없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던 자신들의 말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는 사업자 측의 부도덕함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에서 상생과 화합을 외치고는 뒤에서 연장가동을 위한 사전포석을 하는 한수원측의 표리부동함에 우리는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낀다. 지난 2005년 6월, 한수원은 캐나다원자력공사와 3천억원대의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 당시 캐나다공사 쪽은 이 공사에 대해 “(수명.. 더보기
서울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다면… 50개 남짓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서 매번 부지 선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에게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한국에서도 2030년까지 11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 편중돼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전체 발전량의 33%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이 35.8%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수도권 시민들은 원자력이 주는 '값싼' 전기의 혜택을 고스란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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